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86조 (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