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조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