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
시행 1963.12.17국무위원의 신문
제277조 (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77조
시행 2025.07.12번역문의 첨부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