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
시행 1995.12.06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제223조 (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23조
시행 2025.07.12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