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 (자격상실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될 자를 선정한 소송에 그 선정된 당사자의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선정한 자의 총원이나 새로 선정된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