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94.09.01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21조 (상속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1조
시행 2025.07.12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