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97조 (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단,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