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1995.12.06구조의 요건
제118조 (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18조
시행 2025.07.12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