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시행 1994.09.01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개정 1990.1.13>
제10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개정 1990.1.13>)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09.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05조
시행 2025.07.12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