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민법 제99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8.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제996조

시행 1998.01.01

제996조 삭제<1990ㆍ1ㆍ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96조

시행 2026.03.17

제996조 삭제 <1990.1.13>

민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