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3조
시행 1963.03.01여호주와 그 상속인
제993조(여호주와 그 상속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상속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93조
시행 2026.03.17제99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