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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6.12.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제992조

시행 1991.01.01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개정 1990.1.13>)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3. 삭제 <1990ㆍ1ㆍ13>

4. 삭제 <1990ㆍ1ㆍ13>

5. 삭제 <1990ㆍ1ㆍ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92조

시행 2026.03.17

제992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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