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8조
시행 1998.01.01제988조 삭제<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88조
시행 2026.03.17제988조 삭제 <1990.1.13>
판결 선고일 1998.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8조 삭제<1990ㆍ1ㆍ13>
제988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