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5조
시행 2012.02.10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제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②전항의 친족회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65조
시행 2026.03.17제965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