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조의2
시행 2022.12.13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03.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55조의2
시행 2026.03.17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