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4조
시행 1960.01.01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4조(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2.06.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54조
시행 2026.03.17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