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9조의3
시행 2022.12.13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03.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49조의3
시행 2026.03.17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