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
시행 2012.02.10후견인의 변경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40조
시행 2026.03.17후견인의 변경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