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0조의5
시행 2026.03.17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2.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기준일 2002.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