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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시행 2026.03.17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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