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4조
시행 1998.06.14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4조(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2.01.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34조
시행 2026.03.17제934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