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7조
시행 1979.01.01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제917조(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가 그 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에 가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17조
시행 2026.03.17제917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