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6조
시행 2012.02.10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16조
시행 2026.03.17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