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조
시행 1979.01.01계모와 그 친권행사
제912조(계모와 그 친권행사)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모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12조
시행 2026.03.17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