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
시행 1984.09.01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908조(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908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