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조
시행 2021.01.26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54조
시행 2026.03.17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