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조
시행 1991.01.01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녀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45조
시행 2026.03.17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