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1조
시행 2006.04.01특유재산의 관리등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8.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31조
시행 2026.03.17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