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4조
시행 2012.02.10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24조
시행 2026.03.17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