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7조
시행 2009.08.09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7조(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8.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17조
시행 2026.03.17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