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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2.04

제803조

시행 2016.02.04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03조

시행 2026.03.1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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