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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시행 2026.03.1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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