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2조
시행 2002.07.01금치산자의 약혼
제802조(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02조
시행 2026.03.17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