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7조
시행 2002.07.01제797조 삭제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97조
시행 2026.03.17제797조 삭제 <1990.1.13>
기준일 2004.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97조 삭제 <1990ㆍ1ㆍ13>
제797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