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22.12.13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2.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8조
시행 2026.03.17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