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3조
시행 1970.06.18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1.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73조
시행 2026.03.17제773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