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2조
시행 1984.09.01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0.1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62조
시행 2026.03.17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