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
시행 2022.12.13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2.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49조
시행 2026.03.17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