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2조
시행 1991.01.01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42조
시행 2026.03.17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9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