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22.12.13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2.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4조
시행 2026.03.17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