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8조
시행 1991.01.01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5.10.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38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5.10.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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