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3조
시행 2017.06.03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6.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33조
시행 2026.03.17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