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9조
시행 1979.01.01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1.01.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29조
시행 2026.03.17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