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7조
시행 1991.01.01비임의탈퇴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10.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17조
시행 2026.03.17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