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2조
시행 2023.06.28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10.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3.06.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12조
시행 2026.03.17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