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조
시행 2018.02.01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92조
시행 2026.03.17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