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
시행 2015.10.16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2.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90조
시행 2026.03.17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