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
시행 1991.01.01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54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