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
시행 1991.01.01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52조
시행 2026.03.17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