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
시행 1991.01.01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42조
시행 2026.03.17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